유일호 “추경은 타이밍…조속한 시일내 통과시켜달라”

유일호 “추경은 타이밍…조속한 시일내 통과시켜달라”

입력 2016-08-24 09:18
수정 2016-08-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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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최대한 확장적 편성…재정수지·국가채무 비율 개선 전망”“본예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점…게임산업 등 청년 선호 일자리 확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추경의 시점을 감안해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꼭 통과시켜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타이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지난 22일 통과하기로 합의한 날짜가 이미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면서 “추석 전에 빨리 집행되기 시작해야 4개월 동안 많은 계획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므로 자꾸 타이밍을,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국세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중기 계획보다는 조금 개선될 전망”이라며 “지출 쪽은 일자리, 저출산, 문화융성 투자에 역점을 뒀고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은 내실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예산은 청년의 미래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제일 중점을 뒀고, 그것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게임 산업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 산업 일자리 확대와 창업 성공 패키지 신규 도입으로 청년 창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 지원금 확충 ▲노인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고용복지센터 확대 ▲범부처 합동 R&D(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지방의 신성장 고부가가치 사업 집중 투자 ▲문화창조 융합벨트 인프라 구축 완료 ▲지역별 핵심 관광자원 패키지화 ▲수출 중소기업 및 지역 경제 지원 확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로 농수산물 수출 시장 다변화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위한 전용 R&D 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방·치안 예산과 관련해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올리고 병사 봉급 인상과 병영생활관 에어컨 보급 등 병영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면서 “기동순찰대 확대, 노후헬기 버스 교체 등으로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관리시설의 내진 보강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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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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