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與, 하루빨리 선거결과 승복하고 개원 협조해야”

김종인 “與, 하루빨리 선거결과 승복하고 개원 협조해야”

입력 2016-06-08 09:29
수정 2016-06-08 09: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당 국회의장’ 협상 여지 없는 것…상식선에서 양보·타협, 협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8일 20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하루빨리 선거결과에 승복하시고, 개원을 빨리 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고 정세도 불안하고 환경문제도 날로 심각해지는 등 여러가지 국가적 현안사항을 해결하려면 여야가 서로 맞대고 상식선에서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물론 여당 일각에서 생각하기에는 여당이 단독으로 모든 걸 해야 일이 빨리 결정될 것 같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그런 의식을 용납하지 않는 다는 것이 선거결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듣는 얘기가 협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이제는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의석을 배분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원구성이 법정 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 “더민주 대표로서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총선 결과를 정당들이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엄연히 더민주가 제1당이 됐으면 종전의 의회 관행상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건 더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걸 갖고 새누리당이 종전 여당의 관행 등을 운운하면서 반드시 의장을 차지해야겠다는 얘기를 해 어제 실질적으로 개원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의 ‘국회의장 자유투표’ 중재안에 대해서도 “어느 한 당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 내에서 투표로 의장을 선출하자는 얘기를 했지만, 의석 비율상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사전에 타협에 의하거나 종전 룰을 지키지 않으면서 투표로 결정하려고 생각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