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견법 인식 맹신 수준…협치 싹 꺽이지 않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연장 관련 발언에 대해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특조위(특별조사위) 활동 지연 이유는 청와대의 비협조와 친박(친박근혜)의 과잉충성 때문으로, 세금 낭비의 주범은 청와대와 국회내에서 무조건 반대만 일삼은 친박인사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선체 인양을 하지 않은 채 특조위 활동을 종료한다면 여태까지 사용된 세금을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적 교훈을 찾는게 비용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간담회에서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문제에 대해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도 한 만큼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잘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총선을 통해 국민적 반대가 확인된 노동4법 중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소신, 확신을 넘은 거의 맹신 수준”이라며 “박 대통령이 표출한 인식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될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어떤 재량을 갖고 생산적 협상을 할지 우려스럽다”며 “총선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근본적 자기성찰이 이뤄져야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 여야 지도부 회동이 정례화될 수 있고 생산적으로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두고 식물국회와 양당체제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석했는데, 그 말은 일부 맞을진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이 했던 의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국민이) 심판한 것”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가 시작하기도 전에 싹이 꺾이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한 고통전가를 공정한 고통분담으로 변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같이 풀어나간다는 사고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 후 일부 낙천·낙선 인사들의 공기업 임원 임명 움직임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낙천, 낙선 인사를 중심으로 정권의 전리품 식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도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