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테러 위협에 유기적 방어체계 구축해야”

“정부·지자체, 테러 위협에 유기적 방어체계 구축해야”

이지운 기자
입력 2016-02-19 22:56
수정 2016-02-19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朴대통령, 시·도지사 초청 간담 “北 도발 노골화 협력 더욱 절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광역단체장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복 인천시장,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박 대통령, 김기현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광역단체장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복 인천시장,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박 대통령, 김기현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갖고 “테러, 사이버 공격, 생물무기 같은 새로운 위협들은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한 번 발생하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좀더 유기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해야만 하겠다”면서 “자치단체장들께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맡고 계신 만큼 각 지역 단위의 안보태세와 안전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주민들의 안보의식, 안전의식 향상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안보나 국민안전 문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지방 공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노동개혁의 희망을 보여 준 선도적인 성과”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규제자유지역 같은 정책들은 지방 일선 공무원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일해 주느냐에 따라 성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시·도지사들과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요즘도 인사발령하실 때 운동화 나눠주시나요? 열심히 하시라고…”라고 인사를 건넸다. 박 시장이 2014년 16명의 국장승진 발령 당시 현장행정을 당부하면서 운동화를 선물로 준 것을 예로 들어 덕담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정부 3.0’을 충남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하셨다”고 격려하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탄소 제로(정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6-02-2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