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야권성향 강한 지역만 미편성…순수해보이지 않아”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9일 안건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당론으로 착수한 것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의 잘못 채워진 단추는 19대 국회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바로 채우는 것이 숙명”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국회 운영위를 단독 소집하고 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장의 결단이 국회의 혼란을 막고 왜곡된 의사 결정을 바로잡는 핵심 열쇠”라며 “국회의장이 너무 명분에만 치우치면 19대 국회는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광역시도 교육청의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유독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만 미편성돼 있고, 지방의회도 야당이 다수인 지역이 많다”면서 “이번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승부를 위해 야당과 지방의회가 학부모, 보육교사, 협력업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국민이 볼 때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싸움은 대선 공약을 빌미로 한 정쟁 이상도 이하도 아닌 만큼 소모적 정쟁은 즉각 중단하는 게 진짜 교육자의 길이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공직자의 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