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북한 중산층 겨냥 소비재산업 집중해야”

“남북경협, 북한 중산층 겨냥 소비재산업 집중해야”

입력 2015-12-22 11:53
수정 2015-12-22 11: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석기 선임연구위원, 민화협 토론회서 주장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한의 경제정책이 의식주 등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만큼 남북경협의 방향이 ‘북한판 중산층’을 겨냥한 소비재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열릴 ‘한반도 환경변화와 남북협력의 새로운 접근’이란 주제의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중화학 공업에 대한 대규모 설비투자는 속도 조절에 들어간 반면, 농수축산업과 경공업, 관광 등 민생 부문에는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형·고급 유통망이 확충되고 중소도시에서는 유통시설이 현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북한의 변화를 고려해 앞으로 남북경협이 북한의 중산층 수요를 겨냥한 식품가공, 의류, 신발, 화장품 산업으로 확대돼야 하며 소비재 품질도 남북한 합작·합영 등을 통해 고급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의 거점을 접경지대 중심에서 평양이나 남포 등 핵심 대도시로 ‘북상’해 경협 성과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지역의 ‘남하’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발제자로 나서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기본으로 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자유시장화, 북한주민의 친한(親韓) 의식화, 북한 엘리트의 개혁세력화’ 전략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