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문화·환경’ 남북 3대 통로 열리나

‘민생·문화·환경’ 남북 3대 통로 열리나

입력 2015-12-11 10:31
수정 2015-12-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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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당국회담서 제기 전망…북측 호응 여부 주목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제1차 남북 당국회담에서는 이산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외에도 민생·문화·환경이라는 ‘남북 3대 통로’ 개척과 관련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남북 3대 통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를 통해 처음 언급한 개념이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자는 ‘작은 통일론’을 바탕으로 민생·문화·환경 협력의 통로를 열어 서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평화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축사에서도 ‘3대 통로’ 개척을 위한 노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1년여간 3대 통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대북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호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모자 패키지 사업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공모사업 등 주로 인도지원 관련 사업이 ‘민생의 통로’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내 1만8천853개 영유아·산모 시설에 영양식을 보냈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의 마을진료소 시설·의료인력 교육·의약품 지원 사업을 후원하는 등 188억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했다.

그러나 북측은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은 받으면서도 남측 민간단체의 지원은 꺼리는 경향을 보여왔다.

남측 민간단체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대북 인도지원을 받기 시작했지만, 지난달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방북 일정을 갑작스레 연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화의 통로’ 격인 사회문화교류 분야는 활성화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간 방북 교류는 31차례로 지난해(21회)보다 48% 늘었다. 이중 상당수는 8·25 합의 이후 이뤄졌다.

10월에만 개성 만월대 출토 유물 전시회(개성),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평양),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회의(금강산) 등 남북 공동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남측 방북인원이 880여명에 달했다.

농축산 및 산림·환경협력 등 ‘환경의 통로’ 분야의 협력에서도 나름 원활한 성과를 보이는 양상이다.

정부는 국제기구와 함께 함남·황북·강원 지역 온실·식수 개선 등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내 민간단체 6곳의 온실·낙농 협력사업에도 14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10월에는 금강산 일대의 소나무가 고사(固死)하는 것과 관련해 1억3천만원 상당의 방제 장비와 약제를 지원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민간단체인 아시아녹화기구는 지난달 북한 산림녹화 차원에서 묘목 2만3천 그루와 종자 4t을 북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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