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청년수당, 청년 정신 파괴하는 아편”

이인제 “청년수당, 청년 정신 파괴하는 아편”

입력 2015-11-12 10:19
수정 2015-11-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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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로 자선행위 안돼…정부가 단호히 제재해야”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 계획을 밝힌 ‘청년수당’에 대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장관 출신이면서 당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청년의 정신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릴 여지가 다분한 이 싹을 정부가 나서서 단호하게 제재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서울시가 청년수당에 대해 ‘복지 제도가 아닌 만큼 정부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규정한 점을 언급, “스스로 청년수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증명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이 아니라면 자선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선행위는 뜻있고 돈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시가 쓰게 될 청년수당 재원은 시민의 혈세로, 혈세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취업준비생들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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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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