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사전협의 없어…서울시 재정 지원과 연계돼야””가뭄 해소, 4대강 후속사업 아냐…예결위서 적극 반영 요청”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청년수당을 두고 “선심성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그런 문제가 매우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새로운 복지 제도의 신설 문제는 중앙 문제와 협의를 당연히 해야 할 문제”라며 “중앙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이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수당 관련과 관련해 서울시가 중앙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복지 사업을 중앙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계속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매우 높은데도 그렇게 돈을 쓰면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중앙 정부에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은 중앙 정부가 서울시의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과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가뭄 해소 대책으로 4대강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것은 4대강 후속 사업이 절대 아니다”며 “가뭄이 심각하게 예상되는데, 물을 한쪽에 많이 가둬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4대강 지천 사업이라고 보지 말고 가뭄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며 “당장 급한 것은 물을 적절히 활용할 긴급한 예산으로 보고, 예결위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