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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추가 배정 방침…정치적 논란 재점화 가능성

정부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불리는 가을 가뭄 해소를 위해 4대강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태원 의원이 전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하상계수가 높은 4대강의 바닥을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건설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자 시작한 4대강 사업은 최종 단계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이다.

김 의원은 “4대강에 저장된 물을 전혀 가뭄 대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업용수, 식수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할 방안을 빨리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예산을 추가 배정할 방침이지만 야당이 이를 반대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현재의 가뭄이 올겨울과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반영, 저수지 준설과 대체 수자원 개발비도 기존 200억 원 외에 추가로 투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가장 가뭄 피해가 심한 충남 서부권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령댐 도수로 설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인근 지역 노후 상수도 개선 사업도 시행, 누수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구적 가뭄 예방과 수자원 대책으로, 보·저수지의 연계 운영을 현행 4대강에서 12개 하천으로 확대해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고, 지하 댐 등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가뭄예고 경보제도 도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 정책의장과 유 장관 외에 국회 국토교통위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민안전처·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한국수자원공사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