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불량 수류탄 질타…사상최저 금리도 도마위에

국회는 17일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무위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의 장본인인 신동빈 회장과 최근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네이버·다음카카오 경영진이 증인으로 불려나왔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포털 업체의 시장 독과점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드러낸 롯데그룹과 2년 전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등 재벌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영환 의원은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왕자의 난’이 많은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태조와 이방원(태종)의 갈등도 아니고”라며 “공정위는 롯데가 누구 것인지, 이게 한국 기업인지 일본 기업인지 파악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나”라고 추궁했다.

민병두 의원은 남양유업이 자신들의 ‘물량 밀어내기(구입 강제행위)’로 당시 대리점주들이 입은 피해 관련 증거를 삭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포털의 뉴스 편향성 논란과 지나치게 높은 시장점유율, 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재영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포털 업체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나 기존 시장에 진출해 있던 사업체와의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의원은 “네이버는 PC검색 점유율 77%·모바일 검색 점유율 76%라는 독점적 지위를,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의 모바일메신저 점유율 97%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 부실한 경기 예측 능력 등이 주로 거론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2012년 이후 한은의 주요 경제전망과 실제 지표 간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다른 전문기관과 비교해서도 예측 능력이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연 1.5%의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했지만 한은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투자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고 가계부채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머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를 상대로 열린 안행위 국감에서는 야권의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운영을 놓고 의원들간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서울역 고가공원을) 강행하면 서울역 교차로 혼잡이 예상되고, 철도 안전도 침해된다. 문화재 보호 경관도 해친다”며 박원순 시장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은 “조직, 인사, 재정에 있어서 (지방정부로) 대폭 확대 이양될 때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부시장직 확대 등을 옹호했다.

국방위는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등 끊이지 않는 방산 비리와 수류탄 폭발 사고로 불거진 불량 수류탄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문제, 과학적이고 엄격한 인력 관리 방안 등을 추궁했다.

이 밖에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처와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재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특별감찰관은 올해 처음으로 국감을 수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