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난달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준사법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치집단화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중앙선관위는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두 장관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는 식의 위반이라는 건지 아닌지의 정치적 표현을 쓰는 것은 준사법기관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가장 근본적인 의무를 저버림에도 불구하고, 두 장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중앙선관위의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중앙선관위는 ‘여당선거운동위원회’임을 자백하고 스스로의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린 부끄러운 역사를 썼다”며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은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