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기금집행 부진…중앙-지방 사업연계 모색해야”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단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들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운용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1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현재 1천100억원이 쌓여 있다.

지자체별로는 ▲ 서울시 267억8천800만원 ▲ 부산시 60억6천만원 ▲ 대구시 10억원 ▲ 인천시 130억원 ▲ 광주시 40억5천900만원 ▲ 경기도 365억9천400만원 ▲ 강원도 136억1천300만원 ▲ 충북도 15억7천117만원 ▲ 충남도 8억3천800만원 ▲ 경북도 5억1천887만원 ▲ 경남도 66억6천400만원 ▲ 전북도 68억 3천158만원 ▲ 전남도 21억4천800만원 ▲ 제주도 21억원 등이다.

심 의원은 “5·24조치 이후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 등 5개 지자체는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일부라도 매년 꾸준히 기금을 집행해 왔다”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금집행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별개 추진을 지양하고 사업연계를 통한 사업성과의 극대화가 모색돼야 한다”며 “지자체 간의 사업연계를 통해 동일 지역에서의 대상사업의 중복추진을 예방하고 조정·조율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확대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