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학 수요·공급 미스매치 줄이는게 중요”

황우여 “대학 수요·공급 미스매치 줄이는게 중요”

입력 2015-08-16 15:27
수정 2015-08-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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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개혁은 쪽나무물통…한 부분 부족하면 전체 그림 안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교육 개혁의 핵심인 대학구조 개혁과 관련해 “(대학입학)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과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대학구조 개혁은 사회·경제의 핵심적 부분이어서 정말 지혜를 모아 잘 이뤄야 하는 세계적인 큰 어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부총리는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개혁)은 당·정·청의 협조와 협력,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4대 개혁이란 것은 쪽나무로 만든 물통 같아서 개혁의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면 전체 그림이 안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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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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