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文 스마트폰도 스파이웨어 점검하자” 깜짝제안

이종걸 “文 스마트폰도 스파이웨어 점검하자” 깜짝제안

입력 2015-07-15 10:41
수정 2015-07-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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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우리 당 주요 정보 손바닥 보듯 들여다봤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국가정보원이 스마트폰 감청 프로그램(스파이웨어)을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의 스마트폰을 긴급 점검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은) 댓글과 기타 정치개입을 밥먹듯 하던 시절에 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며 “문 대표의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최소한 주요 당직자의 스마트폰에 이런 스파이웨어가 심어졌는지 검토(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정치정보 및 모든 국민의 통신비밀 정보를 모조리 장악할 수 밖 에 없는 상태”라며 “그동안 국정원이 우리 당의 주요 정보를 국정원이 손바닥 보듯 들여다봤다고 판단한다면, 우리 정책과 입장을 어떻게 정해야할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해킹(에 대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믿는 사람은 달나라에도 없다”며 “구입 과정도 모두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가 세상을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아이작 뉴턴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회도 의회주의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등 모든 적들을 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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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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