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하에 호통치는 왕조시대 여왕같아”

문재인 “대통령, 신하에 호통치는 왕조시대 여왕같아”

입력 2015-07-06 09:50
수정 2015-07-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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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끝내 표결불참하면 국민배신의 날로 기록”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신하들 위에 군림하면서 마구 화를 내고 호통치는 왕조시대 여왕과 같은 언어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말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정중해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난폭한 말로 국회를 비난하고 호통 쳤으며 국회를 모욕했고,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응징을 요구했다”며 “박 대통령에게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이라는 인식이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의 태도이다. 대통령에게 감히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반성문을 썼다”고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방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자 국회의원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굴종하는 국민 배신의 정치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끝내 표결에 불참한다면 국민 배신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새누리당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잊지 않는다면 재의 표결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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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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