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정상화 추진” 공식화…접촉면 확대北·쿠바 ‘혈맹’’北변수’가 최대 관건 될듯

미국과 쿠바가 반세기 만에 외교관계 복원에 합의한 것이 한국과 쿠바 간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쿠바는 양국 수도에 대사관을 재개설하는데 합의했으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1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일 자정)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쿠바가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과 손잡은 것은 오랜 ‘고립’에서 탈피해 ‘변화의 길’을 걷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쿠바 국교회복이 우리나라와 쿠바 간 국교정상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으며, 이에 따라 공식 수교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현재 우리 정부와 미수교 상태인 국가는 쿠바를 비롯해 마케도니아, 시리아, 코소보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쿠바의 기존 미수교국은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이스라엘 정도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급물살을 타던 지난 2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그간 미진했던 중남미 지역으로도 외교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겠다.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도 추진하겠다”면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문제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최근 한국과 쿠바 간에 문화·개발협력 등 다각도로 접촉면이 넓어진 것도 관계 정상화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교류의 접촉면과 빈도가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된 국제 도서전에 처음으로 참가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같은 달 세계식량계획(WFP)과 쿠바 식량안보 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쿠바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WFP와 공동 협력사업 형식으로 2017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에 따라 정부는 쿠바 내 식량 생산성 증대와 빈곤 퇴치 등을 위해 300만 달러(약 33억원)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에볼라 대응을 위해 시에라리온에서 활동하는 쿠바 의료진에게 100만 달러 상당의 개인보호장비(PPE)를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한·쿠바 정부 간 협력사업의 하나로 지난 26일부터 서울에서 ‘2015년 쿠바 문화예술축제’를 개최 중이다.

특히 행사 참석을 위해 알프레도 루이스 쿠바 문화부 대외관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쿠바 정부 문화사절단이 방한했다. 우리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쿠바 정부의 사절단이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0년 전인 2005년 쿠바 아바나에 무역관을 개설해 경제, 교역, 통상, 문화 등의 교류 플렛폼 역할을 해왔다.

아바나 무역관이 개설되면서 통계에 잡히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대 쿠바 수출액은 2005년 4천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3억4천만 달러까지 늘었다. 큰 비중을 차지하던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인 발전기 납품이 2008년 종료되면서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4천만∼5천만달러 수준으로 다시 감소했다.

한·쿠바 국교정상화의 관건은 결국 북한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혁명정권을 수립한 직후인 1960년 8월 쿠바와 수교했으며, 피델 카스트로와 김일성의 끈끈한 유대를 바탕으로 이른바 ‘형제국가’ 관계를 유지해왔다.

북한은 미국과 쿠바 간 국교정상화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북한 변수’가 미·쿠바 간의 관계에서보다 한·쿠바 간에 더 크게 작용해 국교정상화에도 험난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쿠바 국교정상화 흐름에서 북측 인사들의 쿠바 방문이 잦은 것도 북측의 초조감 발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는 지난달 말 쿠바를 방문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났다.

당시 라울 의장은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원칙적 입장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면서 “피델 카스트로와 김일성 주석이 마련한 두 나라 친선관계는 대를 이어 변함없이 강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리수용 외무상이 쿠바를 방문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