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외교관계 단절 이후 반세기만 적대관계 청산…주쿠바 미대사관 7월 개설 미국인 몰수재산·쿠바 엠바고 손실 보상 과제, 의회 관문 마지막 관건 오바마 대통령 외교업적 추가’이란 핵협상’ 타결도 막바지, 북한만 남아

미국과 쿠바가 54년 5개월 여만에 양국 대사관 재개설에 합의하면서 1일(현지시간) 외교 관계의 복원을 공식으로 선언한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공산 혁명을 이유로 1961년 1월3일 쿠바와 단교한 이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극적인 역사적 복교를 이룬 것이다.

양국이 이처럼 반세기 만에 국교를 정상화함에 따라 이제 지구에서는 한반도만이 냉전의 잔재로 남게 됐다.

AP, AFP통신 등 외신은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양국이 서로의 수도에 대사관을 재개설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2일 0시) 백악관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재개설 시점 등 구체적 내용은 오바마 대통령과 현재 이란 핵협상을 위해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 중인 존 케리 국무장관이 3일께 함께 공개할 전망이다.

그러나 외신들은 대체로 쿠바 수도 아바나 주재 미 대사관이 개설되는 시점은 다음 달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대사관 재개설에 맞춰 조만간 쿠바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쿠바 외교 사절단 대표가 1일 쿠바 측에 외교 관계 복원 내용을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의 대사관 재개설은 양국이 외교관계를 단절한 1961년 이후 54년 만의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17일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 선언에 합의한 이후 6개월여만이기도 하다.

미국은 1959년 1월 카스트로 의장의 형인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켜 쿠바에 공산당 정부를 수립한 지 2년 만인 1961년 1월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다.

이후 미국은 쿠바의 고립 또는 전복을 목표로 공세를 펼쳐왔지만, 쿠바는 아직도 공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 말 이후 양국은 수도에 이익대표부라는 이름의 외교공관을 운영해왔으나, 기술적으로 스위스의 보호 아래 있는 이 시설은 완전한 외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준외교시설에 불과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에서 냉전 시기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주요 외교 어젠다로 삼고 추진해왔으며 그 노력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로 결실을 보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땅인 플로리다 주 남부에서 불과 9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작은 섬인 쿠바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적대시하는 게 정치외교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소신을 표명해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대 쿠바 봉쇄정책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하에 국교 정상화 선언 후 공식적인 외교 관계 복원을 위한 절차를 하나둘씩 추진해왔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는 올해 1월15일 쿠바와의 무역 및 금융 거래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여행도 자유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국교 정상화 선언 후 4개월 만인 지난 4월11일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카스트로 의장을 직접 만나 상호 협력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시 양국 정상의 회동은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일으키기 3년 전인 1956년 이후 무려 59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았다.

또 미국은 5월 29일자로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했다. 미국은 쿠바가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1982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대사관 재개설을 위한 실무 협상도 계속 진행돼왔다. 대사관 재개설은 수교의 정점을 찍는 핵심 절차로서 미국과 쿠바가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외교 관계를 복원한다는 공식적인 선언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양국은 아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인권에 관한 대화가 꼽힌다. 쿠바가 반체제 인사들을 투옥하는 등 미국 정부가 쿠바를 인권을 침해하는 독재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 쿠바가 몰수한 미국인의 재산 및 경제제재로 말미암은 쿠바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논의와 경찰 협력방안, 쿠바로 간 미국인 범죄도망자의 처리 문제 등이 남은 쟁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보수적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대사관 재개설에 드는 비용을 승인해줄지도 주목된다.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