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협의…”재정건전성 훼손 안되는 규모서 최대화”메르스 피해병원 손실보조·운영자금 지원…공공병원·음압병상 확충농산물 수급안정자금 지원…지자체 재정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않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분을 포함한 재정 보강 규모를 약 15조 원 수준에서 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르면 6일 추경 예산안과 함께 연기금의 추가 활용 방안을 포함한 재정 보강 내용을 국회에 제출, 오는 2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합의했고, 세입 경정예산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메르스로 피해를 보거나 경영이 곤란해진 병원에 대해 손실을 보조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로 증설 필요성이 제기된 공공병원과 음압·격리 병상을 추경 편성을 통해 확충하기로 했다.

또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와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당정은 가뭄 대책과 관련, 가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재해 위험이 있는 노후 저수지를 보수하고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에도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근로 취약층의 고용 안정 대책 마련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추경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재정 집행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부 연기금이나 정부 산하 공기업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총괄적인 재정 확대를 세부적으로 당국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