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월 국회서 공무원연금·민생법 함께 처리해야”

文 “5월 국회서 공무원연금·민생법 함께 처리해야”

입력 2015-05-08 09:41
수정 2015-05-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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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효도는 노후소득 보장하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거듭 촉구하면서 민생법안의 처리도 함께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어렵게 일궈낸 소중한 대타협을 저버린다면 조세·복지·노동·임금에 필요한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실현하겠는가”라며 “우리 당이 요구한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을) 반드시 처리하자.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말했다.

그는 어버이날인 이날 “어르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만큼 이제는 국가가 효도할 차례이다. 어르신께 효도하는 정당이 되겠다”며 “최고의 효도는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을 함께 강화하는 것은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켜라. 심각할 대로 심각해진 노후빈곤의 현실에 언제까지 눈감을건지 묻고 싶다”며 “여야 합의를 사전에 몰랐다는 청와대도 답답하다. 여당 내에서도 심하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월초 구성된 대타협기구의 핵심이 노후소득 보장 제도분과위였고 그 핵심의제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었다”며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여야 대표가 TV 생중 계를 통해 국민에게 엄중하게 서약했던 그 약속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전날 당선된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해 “관록의 4선 의원이고 원내대표부 경험도 풍부한 분으로, 든든하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엄중한 시기에, 합의를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을 상대로 사회적 대타협을 살리고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국민 편에서 성공한 국회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학교 음수대, 정수기 형태로 바꿔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아리수본부에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친숙한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수도계량기는 최저가보다 품질과 A/S 기간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아리수 음수대에 관한 의견을 들은 결과 “정수기처럼 나오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도 정수기처럼 사용자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아리수가 좋은 물이라는 것을 알리는 만큼 시민들이 친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계량기 납품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저가 입찰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계식과 디지털 방식 간의 현격한 고장률 차이가 도마에 올랐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기계식 계량기의 고장률은 0.74%인 반면, 디지털 계량기는 2.78%로 약 3.8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 6년의 권장 사용 기한에 비해 법정 하자보증기간은 2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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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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