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원내대표에 이종걸 “與 합의 파기는 폭거”

새정치 원내대표에 이종걸 “與 합의 파기는 폭거”

입력 2015-05-07 20:03
수정 2015-05-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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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원내대표에 이종걸.
새정치 원내대표에 이종걸.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19대 4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종걸 의원이 당선됐다. 20015.5.7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새정치 원내대표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 뽑힌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새누리당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안의 국회 처리 불발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와 약속 불이행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분명히 물을 건 묻고 (새누리당이) 책임을 질 건 진 상태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있었던 일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새누리당이) 야당을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짓밟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된 대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공공성 문제는 같이 연계해 논의하는 게 지금으로선 원칙”이라며 “이 원칙을 토대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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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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