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정치실종·신뢰위기…공무원연금개혁-공적연금 강화 둘다 포기 못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4월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파기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의 정신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당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는 단순히 여야합의만 파기한 것이 아니라 정부 대표자와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파괴한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했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겨쳐졌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청와대는) 근거없는 수치와 연금괴담을 유포하며 국민을 호도하더니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다. 또한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야당 무시, 국회무시, 의회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협의 기나긴 여정이 청와의 말 한마디에 단 3일만에 부정돼 버렸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 합의를 뒤집으면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가 해결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청와대와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이 바란 게 진정 이런 건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강화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당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 개정법안과 누리과정 지방재정 문제 해결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도 있다. 앞으로 한달간의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만큼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