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축소

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축소

입력 2015-04-19 23:54
수정 2015-04-2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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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시행령 유족 입장 반영… 주중 인양 심의 결과 공개키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를 반영해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 규모를 축소하기로 확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공무원 규모 축소와 조사 대상인 공무원들이 대거 조사기관에 참여하는 문제 등 유족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이번 주 안으로 세월호 인양 여부와 방법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선체 인양에 대해 기술 검토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이번 주 안에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결정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4-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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