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 정치박람회 ‘정책엑스포’ 野 대권 잠룡들 경제 콘텐츠 과시場

새정치연 정치박람회 ‘정책엑스포’ 野 대권 잠룡들 경제 콘텐츠 과시場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4-09 00:16
수정 2015-04-09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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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내년 여야 공동 개최를”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를 차용해 우리나라 정당이 처음 시도한 새정치민주연합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가 8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책엑스포에 대한 새정치연합 내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문재인 당 대표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다음 정책엑스포는 여야 공동으로 해 보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며 “국민이 각 당의 여러 정책을 비교할 수 있고 좋은 정책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공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당 유력 주자들의 ‘성장론’ 설파였다. 문 대표가 첫날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개막식 기조연설을 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성장론’ 발표가 각각 진행됐다.

당내 ‘잠룡’들의 차별화된 ‘경제 콘텐츠’를 대중 앞에 선보이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당 관계자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이 서로의 경제담론에 대해 여당에 보란 듯이 경쟁하는 그림을 보여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가 연 정책엑스포의 문을 닫은 이는 안희정 충남지사였다. 안 지사는 이날 ‘냉전적 복지 논쟁의 종언’이란 주제의 폐막 연설에서 “정치가 어떻게 경제성장률을 약속할 수 있느냐”며 “‘성장이냐, 분배냐’는 20세기의 낡은 언어”라고 규정했다.

야당이 여당에 비해 직능단체를 대변하는 데 소홀했던 것과 달리 새정치연합은 이번 행사에 직능단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당은 행사에 참여한 28개 직능단체에 ‘멘토 의원’을 붙여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도록 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직능단체와 관계를 맺고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은 내년 총선과도 연계된 문제”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4-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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