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 정치박람회 ‘정책엑스포’ 野 대권 잠룡들 경제 콘텐츠 과시場

새정치연 정치박람회 ‘정책엑스포’ 野 대권 잠룡들 경제 콘텐츠 과시場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4-09 00:16
수정 2015-04-09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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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내년 여야 공동 개최를”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를 차용해 우리나라 정당이 처음 시도한 새정치민주연합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가 8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책엑스포에 대한 새정치연합 내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문재인 당 대표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다음 정책엑스포는 여야 공동으로 해 보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며 “국민이 각 당의 여러 정책을 비교할 수 있고 좋은 정책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공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당 유력 주자들의 ‘성장론’ 설파였다. 문 대표가 첫날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개막식 기조연설을 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성장론’ 발표가 각각 진행됐다.

당내 ‘잠룡’들의 차별화된 ‘경제 콘텐츠’를 대중 앞에 선보이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당 관계자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이 서로의 경제담론에 대해 여당에 보란 듯이 경쟁하는 그림을 보여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가 연 정책엑스포의 문을 닫은 이는 안희정 충남지사였다. 안 지사는 이날 ‘냉전적 복지 논쟁의 종언’이란 주제의 폐막 연설에서 “정치가 어떻게 경제성장률을 약속할 수 있느냐”며 “‘성장이냐, 분배냐’는 20세기의 낡은 언어”라고 규정했다.

야당이 여당에 비해 직능단체를 대변하는 데 소홀했던 것과 달리 새정치연합은 이번 행사에 직능단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당은 행사에 참여한 28개 직능단체에 ‘멘토 의원’을 붙여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도록 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직능단체와 관계를 맺고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은 내년 총선과도 연계된 문제”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4-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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