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반발고려 공개 않을듯…미측도 조기공론화 부담

오는 1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첫 회동을 계기로 한미 양국에서 이미 공론화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논의가 시작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국방현안을 넘어 한미중 3국 간 대형 안보이슈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 국방수뇌 회담에서 최소한 상호 의사 타진 수준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취임한 카터 장관은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일 한민구 장관과 회담을 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3일 공개한 회담의 공식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억제력 강화 방안과 조건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등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선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측도 주한 미 대사관의 고위 관리와 주한미군 수뇌부, 국방부 관리들의 내부 토론 결과 카터 장관 방한 기간에 사드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군은 자체 사드체계 구매 시기를 오는 2017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의회의 국방예산 절감으로 이 또한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 시기에서 한미 군사현안으로 조기에 부상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 국방장관이 점점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대응 방안 중의 하나로 사드 문제를 자연스럽게 거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 요격수단인 사드는 요격 고도가 40~150㎞에 이른다. 현재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고 우리 정부도 구매할 예정인 패트리엇 미사일(PAC-3·요격고도 40㎞ 이하)과 연동해 탄도미사일 방어를 담당하는 요격체계이다.

PAC-3는 지상에 근접한 수준의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자칫 요격에 실패하면 지상의 시설 파괴뿐 아니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이 때문에 탄도미사일이 상승해 최고점에 도달한 다음 하강하는 단계에서 사드와 같은 무기를 사용하고, 사드가 요격에 실패하면 종말단계에서 PAC-3를 이용하면 파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중첩 방어 차원에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주장은 ‘MD 강경론자’로 알려진 카터 장관의 발언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카터 장관은 지난 2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본토 방어에 필요한 MD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거론되더라도 양측은 이를 철저히 비공개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사례는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논의를 시작할 때가 대표적이다.

양국은 2013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국방장관 회담 때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처음 협의했지만, 논의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척 헤이글 장관을 처음 만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가 본격화했고, 한미는 지난해 10월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례를 바탕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도 한미가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공론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이번 장관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상호 의사 교환 수준에서 거론된다면 이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