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정책협의회 4년여만에 재개될 듯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4년여만에 재개될 듯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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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개최”… 외교·국방 국장급 북핵 등 논의

한·일 양국이 국장급 협의에 이어 조만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안보정책협의회도 4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9일 “연내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포함해 그동안 안 하고 있던 것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양국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논의체다. 1997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돼 정기적으로 열리다가 독도·과거사 문제 등으로 2009년 12월 제9차 회의 이후 4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에서 열린 2009년 회의 때는 우리 측에서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일본에서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방위성 방위정책 차장이 참석했다.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되면 북핵 문제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차관급 전략대화에 이어 안보정책협의회까지 재개하려는 것은 역사·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의 도발이 이전보다 감소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7개월여간 열리지 못하고 있는 한·일 차관급 전략 대화는 이달 중순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기존 대화 채널이 연이어 다시 가동되는 모습이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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