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타결 먼발치…국회파행 추석 넘기나

세월호법 타결 먼발치…국회파행 추석 넘기나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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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원포인트’ 본회의…정기국회 ‘시간표’ 없이 표류野,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 기대…與, 일단 거부감 표시

국회는 3일 오후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파행정국의 ‘출구찾기’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정기국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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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진 지난 1일 본회의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단발성’ 의사일정이다.

이후 정기국회의 캘린더는 모두 빈칸이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대치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도 파행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막혀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법을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사실상 연계하고 있어 정기국회의 파행은 적어도 추석연휴 이후인 이달 중순 무렵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대화가 막히고 지난 1일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측과의 3차 면담도 성과없이 끝나면서 새정치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나,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장이 나서더라도 지난달 19일 여야의 재협상안을 벗어나는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중재안 없이 유가족과 야당을 설득하기 쉽지 않고, 재협상안을 고수하는 새누리당의 ‘양보’를 끌어내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의장이 독자적인 안을 내신다면 분란만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분명하게 ‘거부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석 전 돌파구 마련은 이미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극한 대결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는 안팎의 비판이 거센 만큼 추석 전 정 의장의 중재 시도는 물론, 이를 계기로 여야와 유가족 측이 ‘양자 대화’를 통해서라도 다시 머리를 맞댈 가능성은 남아있다.

여야는 이날 각각 상대를 압박하는 한편, 민생 행보를 계속하며 외곽 여론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안행위 소속 자당 의원들과 서울시내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질서 내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가능성에 대한 새누리당의 거부 움직임에 대해 “입법부 수장의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집권당 능력을 갖췄는지, 책임감을 느끼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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