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타결 먼발치…국회파행 추석 넘기나

세월호법 타결 먼발치…국회파행 추석 넘기나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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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원포인트’ 본회의…정기국회 ‘시간표’ 없이 표류野,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 기대…與, 일단 거부감 표시

국회는 3일 오후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파행정국의 ‘출구찾기’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정기국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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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진 지난 1일 본회의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단발성’ 의사일정이다.

이후 정기국회의 캘린더는 모두 빈칸이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대치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도 파행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막혀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법을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사실상 연계하고 있어 정기국회의 파행은 적어도 추석연휴 이후인 이달 중순 무렵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대화가 막히고 지난 1일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측과의 3차 면담도 성과없이 끝나면서 새정치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나,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장이 나서더라도 지난달 19일 여야의 재협상안을 벗어나는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중재안 없이 유가족과 야당을 설득하기 쉽지 않고, 재협상안을 고수하는 새누리당의 ‘양보’를 끌어내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의장이 독자적인 안을 내신다면 분란만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분명하게 ‘거부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석 전 돌파구 마련은 이미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극한 대결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는 안팎의 비판이 거센 만큼 추석 전 정 의장의 중재 시도는 물론, 이를 계기로 여야와 유가족 측이 ‘양자 대화’를 통해서라도 다시 머리를 맞댈 가능성은 남아있다.

여야는 이날 각각 상대를 압박하는 한편, 민생 행보를 계속하며 외곽 여론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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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의 성공적인 준공과 입주를 맞아 환영의 뜻을 전했다. 광진구 한양연립이 서울시 1호 모아주택 사업의 결실을 맺고 오는 9월부터 총 215세대 규모의 입주민을 맞이한다.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자리한 구의동 592-39번지 일대는 그간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거 환경이 매우 노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개발 요건을 채우지 못해 오랫동안 도시 정비의 손길이 닿지 않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22년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도입한 모아주택 제도를 통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기존 99세대의 저층 주거지가 최고 15층, 4개 동, 총 215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광진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주민분들의 강력한 의지가 모여 만들어낸 성과”라며, “오세훈표 모아주택의 첫 성공 모델이 광진구에서 탄생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광진구는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 많아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열망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이번 1호 준공을 계기로 관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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