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세율 조정 요구…”임금·배당금인상 왜 페널티로 유도하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실무 정책협의회를 열고 금주중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중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와 관련해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세율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를 놓고 당정이 이견을 노출한 만큼 추가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가 가장 큰 이슈인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그러한 우려가 잘 설득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과연 투자로 연결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면서 “임금인상이나 배당금 인상도 여기저기에서 우려가 있어 그것도 전달했다. 최종 법안은 그것을 감안해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 부의장은 “전체적인 방향은 여당에서 과세 문제에 그렇게 제동을 걸고 있지는 않다”면서 “모처럼 투자활성화를 위해 하겠다는데 제동을 걸 수는 없고,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관계자는 “큰 방향은 수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수치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구체적 수치는) 시행령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있진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했고 방향을 이야기했다. 이런 우려가 있으니 잘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투자를 유도하는데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로 해야한다는 당쪽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정부는 임금과 배당금 인상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와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함께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당정에서 강석훈 정책위부의장은 “시장과 당 내외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제기했고, 류성걸 의원도 “사내유보금 과세 관련해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무 당정 성격인 회의에는 최경환 부총리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과 문창용 조세정책관 등 실무진이 새누리당에서는 나성린 수석부의장과 기재위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