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올해로 만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25일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하반기에는 쌀 관세화 여부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올해까지는 쌀 관세화를 안하는 대신 연간 40만t만 수입하도록 돼 있지만, 내년부터 관세화를 유예하기 위해선 수입 의무량을 크게 확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기존의 두 배인 80만t으로 쌀 의무 수입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관세화보다 수입량이 더 크다”면서 “관세화 추가 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 정책위의장은 “관세화에 따른 세율이 당장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국제기구 등과 조율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관세화를 유예하며 수입 의무량도 묶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