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지 부풀리기 남발…2천억대 공사채 발행만큼 적자

서울특별시SH공사가 사업 수지를 부풀려가며 2천억원대의 공사채를 발행했지만 해당사업의 적자액이 공사채 발행금액과 맞먹는 등 재정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감사원이 8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서울SH공사 등 13개 도시개발공사와 대전마케팅공사 등 11개 기타공사를 상대로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서울SH공사는 2006년부터 4천800억원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 당시 실제로는 287억원 적자인 사업을 96억원 흑자로 왜곡,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로부터 2천564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자가 2천538억원에 이르며 공사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SH공사는 2012년 3월 총 사업비 9조7천억원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고자 용지분양률과 수입액 추정치를 원래 예상보다 부풀린 사실도 적발됐다.

당초 계산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용지분양률 60%, 분양수입 6천836억원이 예상됐으나 서울SH공사는 이 수치가 공사채 발행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을 알고 분양률을 96%, 수입을 2조1천억원으로 과장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서울SH공사는 결국 2012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로부터 1조6천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허락받아 지난해 말까지 7천971억원의 분양수입(분양률은 44.3%)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서울SH공사의 실적이 공사채 발생기준에 못 미쳤던 2012년 3월 당시의 추정치와 비슷해 공사 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화성도시공사에서는 지난 2011년 과장급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1위 응시자를 탈락시키고, 탈락되어야 할 다른 응시자를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