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통일기폭제’ 드레스덴 연설 벤치마킹 관측…베를린도 유력장소 거론대북비료지원·제2개성공단 추진 등 구체적 대북 지원방안 관측도선친 ‘獨라인강의 기적’, 딸은 ‘통독 기적’ 각각 벤치마킹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28일 독일을 국빈 방문하면서 올초부터 박차를 가해온 통일 구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듬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구가한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벤치마킹한 것처럼, 딸인 박 대통령은 통일의 기적을 일궈내 유럽뿐아니라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선 독일의 사례를 거울삼아 ‘통일대박’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독일이 우리보다 통일의 길을 먼저 걸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통일이 독일의 국제적 위상에 혁혁한 도움이 된 만큼, 박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면서 ‘통일대박’ 구상이 좀 더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3월 독일 방문시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 및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것이 한 예로 거론된다.

김 대통령은 당시 민간경협을 넘어선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으로 ▲ 본격적인 경협을 위한 도로, 항만, 철도, 전력,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민간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식량난 해결을 위한 비료지원, 농기구 개량, 관개시설 개선 등 근본적인 농업개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이후 약 3개월 만에 김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려 해빙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도 이번에 독일 방문시 연설 등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구상을 보다 소상히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언론에 의해 ‘박근혜 통일독트린’이나 ‘박근혜 통일선언·통일구상’ 등으로 불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내달 4월 출범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올초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 구상을 발표한 이후 북핵 포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도 대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 제안에 대해서는 조금씩 구체성을 보여왔다.

2월 안보부처 업무보고 당시 박 대통령은 “농축산과 산림녹화 등 우리의 기술과 지식을 북한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과 남북간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역사와 환경 등 남북간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도 발굴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3·1절 기념사에서는 이산가족이 한을 풀기 위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독일 방문에서는 더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대표상임의장 홍사덕)가 대규모 대북 비료지원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독일 방문시 이를 전격적으로 승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제2의 개성공단 설치’ 문제가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이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북한 측으로부터 나진·선봉 특구에 제2의 개성공단을 설립했으면 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바 있다”면서 “북한에 제2의 개성공단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중소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남북간 교류확대라는 측면에서 박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지난 2006년 박 대통령은 대선주자 시절 독일을 방문, 마지막 동독 총리였던 드 메지에르 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남북한이 교류와 군축을 통해 상호신뢰를 높이고 경제공동체를 건설한 뒤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방안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통일 구상을 보다 구체화한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장소는 베를린 또는 드레스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베를린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한 메시지를 발표한 곳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각각 베를린에서 대북 제의를 했다. 베를린이 통일 독일을 상징한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찾는 옛 동독지역의 대표적 경제중심 도시이자 과학기술 도시인 드레스덴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이곳의 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학위 수여 기념사를 통해 통일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가 지난 1989년 12월19일 당시 동독의 도시였던 드레스덴에서 독일통일 목표를 선포했던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

당시 콜 전 총리는 “역사적 순간이 그것을 허용한다면 저의 목표는 한결같이 우리 민족의 통일”이라고 역설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5주 만에 나온 그의 드레스덴 연설은 동독으로 하여금 그다음 해 서독과 통합하도록 이끈 기폭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이번 연설이 ‘통일의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드레스덴은 또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은 대표적인 동독 도시였지만 통일 이후 수많은 대학과 연구소,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들 간의 탄탄한 협력과 연계를 통해 20여년 만에 구 동독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한 곳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을 상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