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통제하는 국회 정보위도 조속히 개혁해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2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 “수사 소추기관이 형사법정에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사법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찰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쳐야 함은 물론이고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국정원은 물론 상위 수사 소추기관인 검찰의 책임은 없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자체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법정 제출 증거능력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정확히 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인 국회 정보위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국회 정보위 개혁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경우 매년 1천회 이상 정보위에 보고를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에 소홀함이 없는데 차제에 우리나라 국정원도 환골탈태하려면 정보위에 대한 개혁과 재편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거조작 관련자 문책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미 엄정수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사후조치 및 문책을 강조한 바 있는 만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전 문책론을 펴기보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린 후 그 책임 소재에 따라 엄격히 책임을 논하는 게 온당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론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대표는 정의당이 6·4 지방선거에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야권 통합신당과의 선거 연대라는 속내를 비친 것”이라면서 “2012년 총선 때 야권연대가 종북세력을 국회에 진출시킨 사태에서 보듯 선거 연대는 국민의 의사를 심히 왜곡하고 정치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정의당은 선거연대를 하려면 차라리 합당을 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