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金·安 “책임자 처벌을”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金·安 “책임자 처벌을”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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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9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자 처벌과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신당 합류 방식과 지도체제 구성 등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정부·여당에 각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 1호 법안으로 증거조작 사건을 대상으로 삼자는 논의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국가정보원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고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야 진상규명 절차를 수사로 전환하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임명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유서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고 선용해야 한다. 이 상황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을 상설특검의 1호 법안에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당론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 당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봐서 새정치연합과도 얘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특검 도입 및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요구에 대해 “일종의 정치공세로, 지금은 해임이나 특검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원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만큼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순서”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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