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金·安 “책임자 처벌을”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金·安 “책임자 처벌을”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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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9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자 처벌과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신당 합류 방식과 지도체제 구성 등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정부·여당에 각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 1호 법안으로 증거조작 사건을 대상으로 삼자는 논의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국가정보원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고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야 진상규명 절차를 수사로 전환하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임명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유서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고 선용해야 한다. 이 상황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을 상설특검의 1호 법안에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당론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 당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봐서 새정치연합과도 얘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특검 도입 및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요구에 대해 “일종의 정치공세로, 지금은 해임이나 특검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원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만큼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순서”라고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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