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보선 ‘미니 총선’… 與 과반 의석 무너지나

7월 재·보선 ‘미니 총선’… 與 과반 의석 무너지나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0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 총동원령’ 후폭풍

6·4 지방선거에 새누리당의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7·30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 수준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는 굳건했던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목전의 지방선거를 이기려다 자칫 의회 권력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현역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자제령’이 돌았다. 현역 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게 되면 국회가 불안해지고 재·보궐선거 비용이 커진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에 선거 필승을 위한 ‘중진 차출론’이 돌자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이 통합신당 추진을 발표하면서 새누리당은 그동안 거론됐던 중진의원들은 물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까지 차출하는 등 선거 승리 카드를 총동원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명단이 전보다 더 길어졌다. 정몽준(서울), 남경필(경기), 유정복(인천), 서병수(부산), 조원진(대구), 김기현(울산), 박성효(대전), 윤진식(충북) 등 시·도지사 선거 본선 진출이 유력한 현역 의원만 8명 정도다. 현역 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여기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는 의원들까지 더하면 새누리당은 10석 가까이 의석을 잃게 된다. 이 상태에서 7·30 재·보선을 치른 결과 새누리당이 참패할 경우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 156석에서 과반인 151석 아래로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당장 9월 정기국회부터 의정 활동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재선 의원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여야 동수의 국회 상임위원회 수가 많아져 법안 처리가 힘들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7·30 재·보궐선거는 통합신당 측 현역 의원들이 출마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총 15석 정도의 의석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울산, 부산 등 영남 지역에서는 의석 재탈환을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중원 지역 등에서는 통합신당과의 양자대결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새누리당의 고민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3-0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