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절차논란’ 박상증 이사장 임명취소 요구

安, ‘절차논란’ 박상증 이사장 임명취소 요구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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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25일 임명절차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박상증 이사장에 대한 임명취소를 요구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농성장 찾은 안철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농성장 찾은 안철수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운영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박상증 목사의 이사장 임명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 등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이날 사업회 설립위원과 전직 임원들이 박 이사장의 임명 취소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사업회 건물을 방문, “정관에 명시된 절차도 지키지 않고 더구나 정파성에 편향된 인사를 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는데 이런 비정상의 상태부터 먼저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게 말한 그대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사업회는 박 이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박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점을 문제 삼아 사업회를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이사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그를 이사장 후보 명단에서 제외했으나 안전행정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지난 14일 임명을 강행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전날 밤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만난 것과 관련, ‘새정치연합 후보로 경기지사에 출마할 것을 제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현재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어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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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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