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눈덩이처럼 불어…오늘 원내대표간 결론에 최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미래세대의 엄청난 세 부담을 생각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은 기초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일괄지급하고 대상자를 (정부안의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소득 70% 이하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87만원이지만 80%로 확대시 210만원의 고소득 노인가구에도 빚을 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정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도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듯이 국가 재정은 한정돼 있고, 지금은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에게 우선 제공돼야 한다는게 새누리당의 한결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오늘도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법안 외에도 북한인권법안, 이석기 의원 제명안, 조세감면특례규제법안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을 거론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현안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막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