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동시에 요구하면서 대여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번 사건을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국기 문란’ 사태로 쟁점화해 6·4 지방선거까지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일차적으로 외통위 차원에서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특검만이 정답”이라면서 “이번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법무부, 검찰은 손을 떼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즉각적인 특검 수용으로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한 뒤 특검을 통해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선 국조-후 특검’의 기조를 정했다. 국조만으로는 위법행위가 드러나도 직접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검찰에서의 조사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의원, 국민, 언론이 정부와 함께 철저히 조사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외교문건을 조작해 간첩 사건에 활용하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 때 있었던 일이지, 21세기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모든 게 유신으로 회귀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정부 측을 맹비난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최근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해명이 엇갈리는 점 등을 언급한 뒤 “간첩조작 사건은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는 형국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며 “정작 조작의 핵심에 있는 국정원이 계속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위조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문제를 덮고, 왜곡하려 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내각 총사퇴를 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로 치닫지 않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