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朴대통령, 국가기관 불공정에 침묵 납득못해”

김한길 “朴대통령, 국가기관 불공정에 침묵 납득못해”

입력 2014-02-16 00:00
수정 2014-02-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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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체육계 불공정성을 엄하게 다스리자는 대통령이 정작 국가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사건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하는 이유를 국민 모두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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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김 대표는 이날 영등포역에서 가진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및 특검도입 촉구를 위한 거리홍보전’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로 귀화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딴 안현수 선수 문제를 언급하며 체육계의 비리 가능성을 지적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체육계 불공정성은 개인의 운명을 바꿔놓는데 그쳤지만 국가 권력기관의 불공정성은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국민 전체를 파멸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모범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저지른 불법 사건들의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심하게 망가질 뿐”이라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는 대통령이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특검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중국 당국이 조사한다니 외교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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