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단정 어려워”

與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단정 어려워”

입력 2014-02-16 00:00
수정 2014-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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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명확히 진상 가려야…정치 공세 말라”

새누리당은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일부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 “현 시점에서 위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관련 자료를 중국의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 등 국가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했고, 중국 대사관은 위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함 대변인은 “검찰은 신속히 관련 진상 파악해 이들 증거가 조작된 게 맞는지 명확히 가려달라”면서 “중국이 경위 수사를 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한 만큼 외교마찰이 없도록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함 대변인은 “국기를 흔드는 사범을 단죄하는 데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아울러 민주당이 이를 정치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며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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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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