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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훈처

국방부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해 보고하고 이를 올해 훈련에서 검증하기로 한 것은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 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군사·외교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전략에 합의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2월까지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경량화 기술을 상당히 축적했을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이 현재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무게 4~4.7t 규모의 초보적 수준의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추가 핵실험 등을 통해 이를 1t 이하로 경량화시키는 데 성공하면 대륙간탄도탄(ICBM)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핵무기 투하 등 다양한 핵 공격 유형을 상정해 대응전략을 연구했고 이를 이달 마지막 주 키리졸브 군사연습부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맞춤형 억제전략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행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기로 했다.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탐지를 위해 2020년대 초까지 영상과 신호정보를 동시에 수집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이다.이 밖에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시기도 연내 합의를 목표로 협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선출직 공무원이나 장차관으로 임명되면 임기 동안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던 동원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개정해 이들도 훈련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1월부터 6·25 공적발굴팀을 구성해 참전유공자를 직접 발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