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부업’삼아 추진할 일아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12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론에 대해 “공천이 폐지되면 현역 기초단체장 등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데 이런 기득권을 보호하는 게 개혁인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어 “사실상 내천(內薦)이 이뤄지는 등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로또식’으로 변질된 교육감 선거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마련한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인구 3만명의 군(郡)의회는 있으면서 인구 수십만명의 서울지역 구의회가 폐지되는 결과가 생긴다”면서 “(농촌에 비해) 도시가 역차별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5년 단임제인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론에 대해 “지금은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면서 “논의가 시작되면 국회가 다른 업무를 다 제쳐놓고 몰두해야 하는 사안으로, 부업(副業) 삼아 추진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의 대안을 놓고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논쟁이 불가피하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개헌론이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빨려들어 간다”며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 최고위원은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서 “퍼주기식이 아닌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유 최고위원은 6·4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 “설 연휴 전후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