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탓에 국회 작동 안하면 나라 망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원샷 특검’ 요구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 개혁특위를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전격 수용했으나 민주당은 특검 없는 특위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소수 야당인 약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이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최강의 야당이자 ‘슈퍼 갑(甲)’”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이 한 발짝 물러섰으면 야당도 한 발짝 물러서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야 ‘윈-윈’ 의회 정치와 상생 정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얼마든지 찬성이지만, 세계 어느 민주주의 나라에서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나서 특검을 하니 마니 하는 예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원장·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감사원장·보건복지부 장관·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거부한 데 대해서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말이냐”면서 “국민 지지를 받고 탄생한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박탈하고 쥐락펴락 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세”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 투쟁을 도구로 사사건건 정부 흔들기에 골몰한다면 민생고에 지친 국민이 민주당에 퇴장 카드를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한 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이라며 “(국회가) 작동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된다면 국정이 마비되고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말로는 종북 세력과 선을 긋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명의 교두보를 국회에 들인 것이 지난번 총선 때 선거연대의 결과 아니냐”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 문제(제명안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