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막장’ 원전비리 업체들

[2013 국정감사] ‘막장’ 원전비리 업체들

입력 2013-10-19 00:00
수정 2013-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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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에도 한수원에 버젓이 위조서류 제출

일부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들이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직후에도 버젓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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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부품 성능시험 실패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윤상직(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부품 성능시험 실패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7월 25일자)에 따르면 위조된 서류는 지난 6월 7일과 14일, 19일 세 차례 제출됐다. 이때는 이미 5월 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이 설치돼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다.

6월 7일 제출된 위조 서류는 원자력발전소의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 스트레이너(strainer) 부품 재료시험성적서로, 계약업체는 T사로 나와 있다. 계약물품은 스트레이너 외 3종으로 계약 금액은 3000만원대다. 스트레이너는 집수조의 필터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6월 14일과 19일 제출된 위조 서류는 모두 재료시험성적서로 계약물품은 각각 가스켓(gasket) 외 17종, 가스켓 외 2종이다. 계약 금액은 각각 300만원과 800만원으로 계약업체는 영세기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원전 3기가 동시에 정지된 이후에도 위조 서류 제출 사실이 드러나 해당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위조 서류에 따라 납품받은 부품은 전량 교체됐다.

한수원이 2012년 11월 이후 지난 6월까지 위조 사실이 드러나 수사의뢰한 품질증빙서류는 총 256건이며 수사요청 대상자는 47명이다. 이후 한수원은 품질증빙서류 위조를 가려내기 위해 서류 원본을 직접 제출토록 하는 한편 기기검증을 받은 비용 입증 서류도 첨부하도록 납품서류 제출요건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 중인데도 위조된 품질증빙서류가 버젓이 제출된 점에 비춰 원전비리의 끝이 어딘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검찰 수사와 감사 이전에 서류 위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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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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