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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삭감 가급적 최소화…”영세식당 재료구입비 세액공제 보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연간으로 추가경정예산 대비로 7조~8조원 정도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올해 상반기에는 10조원 정도 세수결손이 났는데, 7월 세수 상황을 보면 하반기에는 (감소)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도 “아직 민생 현장까지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두 차례 투자활성화 대책도 있고 투자 관련 현안도 상당 부분 해소돼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언급은 완만한 경기회복 속에 하반기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연간 세수부족분이 상반기의 10조원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2차 추경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 추경은 고려하고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는 “영세 음식점에 대해 나름대로 보완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지금은 한도없이 혜택이 부여됐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매출액의 30%까지로 한도를 설정했다.

현 부총리는 무상보육 재원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논쟁과 관련, “기획재정위에서 박 시장과 논의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현안보고 자료에서 새해 예산안 편성시 공공투자와 민간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전날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SOC 예산 삭감폭을 가능한 줄이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