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대화록, 열람만 하고 공개안하면 의미없어”

전병헌 “대화록, 열람만 하고 공개안하면 의미없어”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원칙 지켜낼 것”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자료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보기만 한다면 열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50일째를 맞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적의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 인원인) 76명이면 대통령기록물을 개정할 수 있는데, 개헌 정족수인 재적 3분의 2로 의결됐으면 당연히 국회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아닌가.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것은 더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면책특권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공개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열람 결정이 ‘좋지 않은 선례’라는 지적에는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로) 이미 물이 엎질러지고 판이 완전히 더렵혀진 상황”이라며 “불법 복제물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정품으로 불법복제물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고육지책”이라고 반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화록 사전 유출 문제와 관련, “전·현직 실세들이 망라돼 있고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 (여권이) 숨기려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면서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해 결코 흐지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캠프 핵심인사였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대화록 사전입수설에 대한 대응방향과 관련,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이 부분이 타협이 돼야 국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비상상황이 아니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원칙을 지켜내겠다”며 원내외 병행투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민생제일주의, 의회주의 복원 및 실천, 민주당 재건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6월 국회의 성과에 대해선 “’을(乙)의 눈물’을 닦는 것과 민주주를 지키는 것에 대해 최고는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는 나왔다”고 자평하고, 경제민주화 입법이 충분치 못한데 대해 “새누리당의 지연전술과 갑(甲)에는 흥부 같고 을(乙)에는 놀부같이 인색한 ‘갑후을박’ 자세가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