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각의서 NLL거론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직접 거론함에 따라 그 배경과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시기적으로 미묘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해석은 분분할 수밖에 없다. 우선 6·25 전쟁 발발 63주년을 기리는 차원에서 국토 수호 의지를 드러낸 표현이라는 점에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담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 공개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회의록을 공개한 국정원을 사실상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발언의 진의에 관계없이 여야가 이날 합의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또 상반기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난 4개월간 국정 운영의 틀을 잡고 방향을 제시한 만큼 하반기에는 그간 다져온 국정 틀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정 과제들의 실현을 위해 조속히 후속 대책을 구체화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관련 부처는 지자체와 협조해 독거노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과 농촌 등에 폭염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고, 장마 대비에 대해서도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났을 때 현장에 가봤는데 땜질식 처방이 얼마나 큰 화를 불렀는지 절감했다”면서 철저한 예방을 당부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무상보육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국가 예비비 지출사업 중 보육사업에 조건 없이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단시일 내 (전액 국비) 시행이 어렵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조속히 통과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