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대북접근, 남북관계 단절 초래’ 인식 큰듯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 10일 남북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格)이 서로 맞아야 신뢰가 생긴다’고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코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당국자 회담에서 격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시작부터 상호간 신뢰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라며 “그런 격은 서로간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자세로, 정말 국제 스탠더드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 직후 나온 것이어서 박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거나, 최소한 의중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 ‘원칙ㆍ신뢰ㆍ국제스탠더드’라는 코드를 내세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는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전날 외교안보장관 회의에서도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온 제반 원칙들을 잘 감안해 철저히 준비하고 회담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에서 대북 접근의 ‘원칙론’을 강조한 바 있다.

예컨대 남북간 대화는 당국간 회담이 우선이고,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협ㆍ도발→협상ㆍ지원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북한이 비핵화 등 ‘올바른 선택’을 해야 남북 공동번영의 길이 열린다는 것 등이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일관된 대북 원칙이다.

”그동안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일정 기간 제재를 가하다 적당히 타협해 보상해 주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왔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불확실성이 계속돼 왔다.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한 박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이러한 원칙론의 표출이다.

’신뢰’ 또한 중요한 코드로 꼽힌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불리는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비핵화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대북접근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북한 측이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했을 때 이정현 홍보수석을 통해 “앞으로 남북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가 ‘새시대’를 맞아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먼저 쌓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수년간 남북관계가 불통에 머무른 것은 양측간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방미 때 제안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기후변화 문제나 대테러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서로 신뢰를 쌓은 뒤 정치 분야로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자는 것으로 ‘선(先) 신뢰구축, 후(後) 정치분야 협력 확대’가 핵심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언급한 ‘국제 스탠더드’의 경우, 박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 촉구해 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라’는 말의 영어 버전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철수시켜 공단을 잠정폐쇄 상태로 몰고 가자 “개성공단 문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도저히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수차례 지적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고 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 국제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때 남북 긴장이 줄어들 수 있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