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위협에 “도발 무력화할 한미연합태세 갖춰달라” 당부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상순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가 무엇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5월 상순 방미를 염두에 두고 한미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방문하는 순방국이 된다.

윤 대변인은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방미 관련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 정상은 무엇보다 북한 3차 핵실험과 유엔 제재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과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대응에 회담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윤 대변인도 방미에 대해 “최근 한반도 정세와 동맹 6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 행위도 즉각 무력화할 한미 연합태세를 잘 갖춰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양국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사전사후 대응전략에 대한 공동입장을 마련했다”면서 “미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주요 이슈다.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물론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임에도 농축과 재처리가 모두 허용되지 않아 원전 수출 등에서 불리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방한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의회 대표단을 접견하며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한미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도록 로이스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의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도 방미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뒀던 게 핵폐기 관련 원자력 협정이었다”면서 “원자력과 관련된 국제시장에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반영되도록 새 (원자력) 협정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의회는 행정부와 다른 견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박 대통령이 개정을 압박하면 양 정상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양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내년 3월 만료 예정인 한미원자력협정의 시한을 1∼2년 정도 일단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절충점’을 찾는 방안도 가능성으로 거론된다.

북핵 사태와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지난 8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 “(상황과 준비 정도 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전작권 이양이 재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도 지난달 ‘아산핵포럼 2013’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한미 양국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당선인 시절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정몽준 의원이 “북핵 등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서 잘 판단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한데 대해 “유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