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비쟁점 예산 심사 재개”

정갑윤(한나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 여파로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중단된 데 대해 “여야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협의해 나간다면 예산안의 합의처리는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민주당의 심사 참여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이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의회주의 합의정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정치권이 더이상 외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목표 시한을 (법정기한인 12월2일이 아닌) 내달 9일 정기국회 회기 내로 완화하더라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며 “시간 부족에 따른 부실심사와 책임은 국회에 있지만 그 피해와 부작용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야 모두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편성해온 1조8천594억원의 한미FTA 지원예산은 민주당의 깐깐한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되고 보완돼야 한다”며 “어렵게 통과된 한미FTA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어가, 중소상인 등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에 한 치의 차질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 예산안의 일방적인 단독처리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둔다”며 “민주당의 조속한 예산안조정소위 복귀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대승적 결단을 호소했다.

그는 “예결소위 위원 12명 중 민주당을 제외한 8명은 언제까지 공전할 수 없으니까 여야 간 쟁점 예산을 뒤로 미루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미리 충분한 심사를 해두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내일 아침 10시 소위를 개회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분위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상충하는 부분을 제외한 비쟁점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부분적 심사재개 필요성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