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원 1조 늘리고 정부 특수활동비 삭감 방침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잡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 일자리·복지 예산을 양대 축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가 요구한 특수활동비 수천억원을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무상급식 국고 지원액을 1조원 이상 확대하는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을 정부안 대비 50%가량 증액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예산 편성에서 ▲일자리·민생 우선 ▲보편적 복지 ▲재정건전성 회복 ▲지방재정과 지역균형발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웠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조원(총 4.5조원) 늘려 2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내년도 직접 재정 지원 일자리 증액 예산은 1375억원으로 불과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촉발된 서울시장 선거의 야권 승리에 힘입어 복지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예정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국고 지원을 최소한 1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5%에서 10%까지 인상해 최소 6400억원(국비+지방비), 최대 1조원가량을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또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신용보증기금 등의 여유 재산 5000억원을 유지할 예정이다.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으며 ‘묻지 마 쌈짓돈’ 논란을 일으킨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하고, 소득세·법인세 등 부자 감세는 완전 철회하는 데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6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보편적 복지 예산은 5000억~6000억원 정도 늘릴 것이며, 정부가 대학의 자구 노력을 감안한 등록금 인하로는 부족하다고 보기에 고지서상 등록금이 절반으로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 통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논란 속에 민주당은 가급적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예산 심의 법정 기한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12월 말 전당대회도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끝내자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여야 모두 복지 증액에 관심이 있는 만큼 여야보다 정부와 국회가 부딪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용섭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자세가 중요하다.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여당도 합리적인 야당안은 받아들여야지 자기들 생각대로만 밀어붙인다면 국회는 파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유층에 세금을 더 걷는 한나라당 내부의 ‘버핏세’ 도입 주장에 대해 이 대변인은 “말이 안 된다. 세목을 늘릴 생각 말고 기존 부자 감세 철회나 제대로 하라.”며 조세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꼬집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